AI 혁신과 프라이버시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공동선언문
인공지능(AI)의 전례없는 발전으로 통신과 금융, 의료와 법률, 교육 등 산업 전반이 AI 중심으로 빠르게 융합․재편되면서 그 파급효과가 개인의 일상과 사회 전 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AI 대전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라이버시가 책임과 신뢰 기반 AI 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핵심 가드레일이며, 지속 가능한 AI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을 위한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를 위한 혁신”의 형태로 AI 혁신과 프라이버시가 선순환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AI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각 산업 분야와 사회 전반의 획기적 성장과 혁신을 극대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AI개발·활용에 필수로 수반되는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를 확보하여 AI 안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1. AI 기술혁신 촉진으로 AI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s)을 연구․개발하고 적극 도입하며, AI 데이터 안전 기준 마련과 혁신적 활용 지원을 통해 AI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여 AI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AI 혁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투명성 확보
우리는 고도로 복잡하게 진화하는 AI 기술과 서비스가 작동·구현되는 과정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거나 공개하고, 권리구제 절차 등 실질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로 국민 권리 보호
우리는 AI 생애주기 전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식별·평가하고 그에 비례한 다층적 완화조치를 적용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전문가적 주의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모두에게 공평한 AI의 혜택 보장으로 포용성 증진
우리는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개인정보가 AI 기술로 부적절하게 처리되거나 부당한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방식으로 AI 서비스를 개발·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책임감 있는 AI 개발․활용을 위한 프라이버시 관련 법 준수 촉진
AI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을 반영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내재화하고 법규 준수를 촉진하는 한편,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조직 내 AI 개발․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 신뢰기반의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우리는 조직 내부의 CIO·CISO·CTO 등은 물론 조직 외부의 정부당국, 산업계, 시민사회, 국제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하고 유연한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중심의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확립
우리는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고려하여 AI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CPO 중심의 전사적 내부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AI 생애주기 전 과정에 걸쳐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전제한 기술혁신의 촉진으로 안전한 AI 생태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으며 모두를 위한 AI의 혜택을 보장하여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2025.9.15.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소속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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